보도자료

환자가 마약법을 바꿨다

대마 단속 48년만에 의료적 사용 다시 가능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에서 발의

환자, 환자가족 잡아들인 국가가 사과해야

1. 2017년 9월 4일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대표 : 강성석 목사)는 창립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대마오일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되었다.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 또한, 대마오일은 유통 중에 있다.

3.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를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하였다. 이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나왔으며, 그 몫이 20대 국회로 넘겨진 것이다.

4. 2018년 11월 23일 제364회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이 통과가 되었다.

5.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다. 개정안 발의 이후 연대 의대 뇌전증 연구소를 비롯하여 국내 신경과 교수들의 의견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6. 운동본부는 대마 단속 48년만에 다시 의료적 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면지만 그동안 사법당국이 환자, 환자가족을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인권유린 한것을 반성,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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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강성석 목사 010-7540-2090 nonviolent1979@gmail.com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9길 16 산정빌딩 5층

<강성석 목사와 츠비 벤트위치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