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환자가족단체 대식약처 투쟁 선포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 개정

식약처의 탁상행정, 관료주의, 복지부동 강력히 비판

환자가족 청와대 청원 5000명 돌파

1. 2017년 9월 4일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대표 : 강성석 목사)는 창립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대마오일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되었다.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 또한, 대마오일은 유통 중에 있다.

3.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를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하였다. 이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나왔으며, 그 몫이 20대 국회로 넘겨진 것이었다.

4. 2018년 11월 23일 제364회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이 통과가 되었다.

5.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식약처가 법개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했었어야만 했다.

6. 운동본부는 11월 29일 식약처가 또다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공급하겠다는 정부대책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식약처 투쟁을 선포하였다. 513일간의 법개정운동으로 마약법을 개정시켰듯이 강력하게 식약처와 싸우겠다고 운동본부는 밝혔다.

——————————————————–

청와대 청원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1824

문의 : 강성석 목사 010-7540-2090 nonviolent1979@gmail.com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9길 16 산정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