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국민대 연구팀, 국내 최초 의료용 대마 공급관련 업무협약 체결

의료용 대마와 농업서비스디자인의 만남

1. 2017년 9월 4일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대표 : 강성석 목사)는 창립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대마오일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되었다.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 또한, 대마오일은 유통 중에 있다.

3.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를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하였다. 이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나왔으며, 그 몫이 20대 국회로 넘겨진 것이었다.

4. 2018년 11월 23일 제364회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이 통과가 되었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 처방에 대한 안정된 체계를 정착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은 농업서비스디자인을 통하여 의료용 대마 합법화 이후의 농민소득주도 성장과 전문적 재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팀 측은 제도적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전문가 집단의 연구가 환자, 환자가족과 같이 가기 위해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6. 강성석 목사(운동본부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불모지에 가까운 한국 의료용 대마산업에 큰 획을 긋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2018년 12월 18일 오전 10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조형관 별관 1층 테드스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