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전달합시다
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전달합시다 ----------------------------------- 현행헌법 제36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보장 강화 연구포럼’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에는 '모든 사람은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질병예방과 보건의료체계의 향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는 건강권을 강조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대마의 의료적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