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환자, 환자가족을 위한 22대 국회의 관계법령 개정 제안

  ☐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  21대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법’ 개정 발의 및 UN 통제물질 협약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촉구를 진행한 싱크탱크입니다. ☐ 운동본부는 UN 통제물질 협약에 따라 일본, 독일 및 북미, 남미, 아프리카, 태평양,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마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서 법령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동안 운동본부는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6차례의 국회정책토론회를 진행, 참여하였으며 2020년 UN 마약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이하 UN C61) 개정에 참여한 이후 연구법인(주식회사 한국디스펜서리)을 설립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현 정부 식약처의 모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환자, 환자가족을 우롱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여 암, 뇌전증,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식약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할 것을 꾸준히 요청하였습니다. ☐ 2020년 12월 4일 UN 마약위원회에서 WHO가 권고한 대마 규제등급 조정이 53개 위원국의 투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UN 에서 대마 규제등급이 조정 됐음에도 중앙정부는 개정된 국제협약 수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개정된 UN C61이  2021년 4월 21일 자동 발효가 되었음에도 2024년 4월 현재까지 관보를 통해 개정된 국제협약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특히 환자, 환자가족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헌법 6조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행위입니다. ☐ 반면 일본은 2023년 12월 13일 내각제출(한국의 정부입법)로 대마단속법을 [...]

By | 2024-04-04T09:38:14+00:00 4월 4th, 2024|뉴스|[보도자료]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환자, 환자가족을 위한 22대 국회의 관계법령 개정 제안에 댓글 닫힘

[보도자료]UN 통제물질 협약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UN 통제물질 협약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4년 2월 2일(금)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공동주최: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연구법인 한국디스펜서리, 한국오피오이드향정피해자협회, 대한ECS학회

By | 2024-02-07T11:25:59+00:00 1월 31st, 2024|뉴스|[보도자료]UN 통제물질 협약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댓글 닫힘

정부와 국회는 WHO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십시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에피디올렉스만 처방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티벡스는 단 2건 처방됐으며 나머지 약들은 처방조차 되지 않고 있다. 처방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사례가 없어 의사들이 처방조차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로 환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대마를 다른 약처럼 의료용으로 전환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마가 여전히 마약으로 분류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할 [...]

By | 2024-01-14T16:21:10+00:00 12월 7th, 2023|뉴스|정부와 국회는 WHO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십시요에 댓글 닫힘

“간절한 환자 마음 ‘불법’ 아냐”…의료용 대마 절실한 이유

  "간절한 환자 마음 ‘불법’ 아냐"…의료용 대마 절실한 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87382?sid=102&fbclid=IwAR2ajYxC1bz5jefE8vmM5GjlCduKwP_typJgtlVPjvzm6qg8DEl3tOnHsS8 “국내에선 의료용 대마 연구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할 수 없어서 관련 연구나 실증 작업 역시 세계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년 국제협약이 개정됐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대마 제품을 사서 입국하면 범죄자가 되는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By | 2023-07-02T16:45:57+00:00 6월 27th, 2023|뉴스|“간절한 환자 마음 ‘불법’ 아냐”…의료용 대마 절실한 이유에 댓글 닫힘

미국 여성 농구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 의료용 대마 소지로 러시아에 구금

    미국 여성 농구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의료용 대마  소지로 러시아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었던 미국 야구선수 '애런 브룩스' 를 강제추방시켰던 한국 상황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브리트니 그라이너, 애런브룩스 선수가 소지, 복용했던 대마 성분은 메이저리그, NBA 뿐만 아니라 올림픽도핑(세계반도핑기구 금지목록)에서도 제외된 성분입니다.

By | 2022-09-27T13:55:40+00:00 7월 13th, 2022|뉴스|미국 여성 농구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 의료용 대마 소지로 러시아에 구금에 댓글 닫힘

대마 산업화 바람…무자격 컨설팅업자 활개 ‘주의’

농민신문을 통해 보도된 대로 저희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환자, 환자가족 인터뷰,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간물 등을 무단인용하며 범죄에 사용하는 일당이 있습니다. 환자, 환자가족 그리고 농민의 절실한 마음을 악용하는 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관계당국에 호소합니다 ----------------- 대마 산업화 바람…무자격 컨설팅업자 활개 ‘주의’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353591/view?fbclid=IwAR2HPUSRL4ATQ--4rjb2qyXHBdKmo6UnlH5PAFH485Ehwz-FUB89_XBhZ_M

By | 2022-04-25T14:03:11+00:00 4월 25th, 2022|뉴스|대마 산업화 바람…무자격 컨설팅업자 활개 ‘주의’에 댓글 닫힘

“의료용 대마 카나비노이드, 활용 가능성과 의약적 효능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의료용 대마 카나비노이드, 활용 가능성과 의약적 효능 과학적으로 검증하자"   고려대 카나비노이드 연구회는 지난달 18일 고려대 고영캠퍼스에서 의료용 카나비노이드(의료대마)를 주제로 제 2회 카나비노이드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로 인해 2019년 1회 심포지움 이후 3년만에 이뤄졌다. 대면뿐만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해 해외연구자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포지움에서는 CBD 정밀 분석 및 CBD함유 [...]

By | 2022-04-22T14:37:04+00:00 3월 19th, 2022|뉴스, 주요활동|“의료용 대마 카나비노이드, 활용 가능성과 의약적 효능 과학적으로 검증하자”에 댓글 닫힘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대선 후보 4명에 식약용 대마 정책 질의서 발송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대선 후보 4명에 식약용 대마 정책 질의서 발송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39612   한국디스펜서리의 싱크탱크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주요 대통령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2월 18일까지 답변 회신을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질의서에서 북미·남미·아프리카·태평양·유럽의 많은 국가가 대마 합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은 그간 대마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 식약용 대마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

By | 2022-05-03T14:38:25+00:00 2월 16th, 2022|뉴스|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대선 후보 4명에 식약용 대마 정책 질의서 발송에 댓글 닫힘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전문가증언

  한국디스펜서리는 강성석 대표이사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전문가 자격으로 출석해 ‘의료용 대마’ 관련 증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난치성 질환을 지닌 아이를 둔 3명의 어머니가 ‘의료용 대마’ 처방을 위해 2020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증언을 진행했다. 증언은 화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강 대표는 “한국 역시 많은 환자, 환자 가족이 마약법으로 기소당했으며 국회를 통해 [...]

By | 2021-12-31T14:31:50+00:00 10월 15th, 2021|뉴스|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전문가증언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