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남기기(1월 23일까지) |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https://opinion.lawmaking.go.kr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신후 (부처)입법예고 -> 마약류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두개가 나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예) 개 정 안 제 3 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환자의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정안 ①‘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삭제 ②’의약품 -> 의약품, 생약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정 검토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