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의약품 사용 확대와 국내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 개최목적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용 대마가 허용됨에 따라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기대가 높았으나, 개정 법률에 비해 시행령, 시행규칙이 협소하게 제정되어 환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ㅇ 산업용 대마와 의료용 대마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독성이 낮은 의료용 대마도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치료에 적극 활용 필요
ㅇ 국내 대마산업은 대마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으로 소극적인 산업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 등을 논의하고자 함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14:00∼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실
주관 : 한국대마산업협회
후원 : 한국의료대마합법화운동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 주 제 발 표
사 회 : 최형우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① 대마소재개발의 중요성
– 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의약센터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② 대마성분의약품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과 시사점
–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③ 산업용대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
□ 토 론
○ 토론주제 : 의료용 대마 확대 필요성 및 도입방안
○ 좌 장 : 우종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장)
○ 토론자 :
– 강성석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
–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 과장)
– 박진실 (법률사무소 진실 대표변호사)
– 장태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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