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자단체로부터 시작된 경북 헴프 특구 지정

2017년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창립총회 이후 시작된 변화

운동본부,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개정 주도

특구 자체의 한계가 있지만 일보전진에 축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계 전반에 특구지정과 같은 변화 필요

수출보다 먼저 환자, 환자가족 중심의 정책마련, 추가논의 진행 요청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이하 운동본부)와 한국오피오이드향정피해자협회(운동본부 환자모임)가 경북 수출용 헴프 특구 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7년 환자, 환자가족 당사자 단체 출범 이전까지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운동본부는 창립 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2017년 9월 4일,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를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1월 5일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 통과가 되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4일, 식약처가 (합성)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적잖은 실망과 좌절을 주었다.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 단체들이 국회를 설득하여 모법(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법(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번 경북 수출용 헴프 특구 지정으로 인해 추가 법개정 논의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보다 먼저 환자, 환자가족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추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운동본부는 논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강성석 목사(운동본부 대표)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실질적인 처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펴 미국, 캐나다 등의 대마처방기관은 코로나 봉쇄 중에도 필수사업(essential business)로 지정이 되어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다.

첨부 –

운동본부 청와대 사회수석실 면담 사진(2020년 6월 5일)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입장문

문의 : 사무국 070-7788-2090

cannabiskorea@legalization.or.kr

fax 02-322-0967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한국오피오이드향정피해자협회

입 장 문

경상북도가 의약품제조, 수출목적으로 헴프를 추출할 수 있는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구 자체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보전진에 축하를 보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출보다 먼저 환자, 환자가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추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는 실질적인 처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한국오피오이드향정피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