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총선 의료대마정책 질의 결과발표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총선 의료대마정책 질의 결과발표

 

 

각 정당 및 후보의 의료용 대마 의제 5개 항목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및 정책 세부내용 전달

 

더불어민주당의료용 대마산업 활성화 공약

미래통합당대마규제자유특구대마실증지원센터대마신소재개발센터 공약

민생당의료용대마연구재배 스타트업 지원 공약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 21대 국회에서 재개정 의지 보여

 

서울 청년 여성 후보 의료용 대마 정책 선보여

강서구병 권혜인(한의사), 서대문구갑 신지예(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이하 운동본부)가 주요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4월 10일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질의서를 통해 운동본부는 북미남미아프리카태평양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대마 합법화 정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마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 의료용 대마 정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운동본부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의원실과 의료용 대마 합법화’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국회 안팎에서 기자회견세미나포럼 등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2018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치료목적의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식약처는 모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수립으로 원활한 의료용대마 처방을 제한하고 있어 국회 뿐만 아니라 환자환자가족을 우롱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서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여 암뇌전증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4일 UN 마약위원회에서 WHO가 권고한 대마 규제등급 조정이 53개 위원국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이미 WHO 권고안을 채택하여 입법을 한 국가들이 있고 20대 국회에서의 의료용 대마법도 WHO의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WHO 권고안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전면개정할 것을 21대 국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은 안동시예천군 지역구 후보(이삼걸김형동)가 공약집에 의료용 대마 정책을 넣었고 민생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후보(유성엽후보 역시 의료용 대마 공약을 제시하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의료용 대마산업 활성화’ 공약을미래통합당은 대마규제자유특구 지정대마실증지원센터설립산업용대마신소재개발센터 구축민생당은 의료용 대마연구재배 스타트업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이 외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법 개정의 의지를 밝힌 정당은 민중당더불어시민당녹색당기본소득당이었다.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노동당미래당은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보내지 않거나 거부하였다.

 

○한의사 출신의 권혜인(서울 강서구병민중당후보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치료 목적으로 대마전초를 처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환자들의 치료와 연구 등을 위한 의료용 대마가 자유롭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운동본부에 의견을 보내왔다.

 

○지난 지방선거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4위를 기록했었던서대문구갑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의료용 대마 처방이 가장 많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있는 서대문에 의료용 대마 특구를 지정하고 뇌전증파킨슨알츠하이머호스피스 환자들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또한 의료용대마 처방을 급여화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의료대마산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운동본부에 의견을 보내왔다.

 

문의 – 강성석 목사 010-7540-2090

nonviolent1979@gmail.com

http://legalization.or.kr/

 

 

첨부 – 1. 각 정당 공약집의 의료용 대마 정책

2. 의료용 대마 정책질의서 답변

 

By | 2020-04-11T14:02:36+00:00 4월 11th, 2020|블로그, 아카이브, 주요활동|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총선 의료대마정책 질의 결과발표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