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법안

 

안녕하세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강성석 대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의료용 대마’ 개정법안은 결국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도 진행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은 답답한 전문가와 관료들로 인해 환자, 환자가족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국제천문연맹에서 태양계 행성에 대한 재분류를 하면서 명왕성이 더 이상 행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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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UN과 WHO 는 국제통제물질 기준에 대한 협약을 개정하며 ‘대마’에 대한 임상시험 및 의료 목적에 대한 등급조정을 하였습니다

2024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UN 마약단일협약 당사자 국가이면서 1000억의 WHO 분담금을 내고 있는 한국의 국회, 정부는 예전 기준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개정되지 않은 법 때문에 국내의 환자, 환자가족 문제 뿐만 아니라 22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추방, 23년에는 배구선수가 추방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스포츠 도핑 국제기준은 이미 2018년 때부터 개정되었음에도 국내 관계법령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 또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2024년 더욱 운동본부에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며, 새 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y | 2024-01-31T08:17:43+00:00 1월 31st, 2024|아카이브|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법안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