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규칙 조속히 개정해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의 강성석 대표입니다.

2023년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처방된 대마성분 의약품 공급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 : 606건
2020년 : 568건
2021년 : 1,968건
2022년 : 2,543건
2023년 7월 현재 : 1,353건

운동본부는 2021년 청와대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면담 등 을 통해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했던 산정특례 산입을 얻어내었습니다.

2021년 이후로 처방이 더 늘어났지만 독한 항경련제를 5개 처방받아야만 에피디올렉스를 처방받을 수 있는 악법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악법은 대한뇌전증학회와 한국뇌전증협회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20대 국회에서의 법개정에서 신중론을 택했던 학회, 협회의 잘못된 제안으로 인해 왜 환자, 환자가족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쪽짜리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환자, 환자가족 중심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 | 2023-08-23T12:49:41+00:00 8월 23rd, 2023|주요활동|시행령, 시행규칙 조속히 개정해야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