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생존의 문제

모두를 위한 의료용 대마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을 시작하자

오늘 우리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정 이후 대마는 마약이라는 오명을 쓰고, 한국사회에서 금기가 되었습니다. 1976년 대마와 여타 마약을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은 대마를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대마가 의료용 또는 여가용으로 합법화, 비범죄화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에도 한국은 스스로 대마로부터 고립,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청와대, 2005년 헌법소원을 기각했던 헌법재판소를 향한 전면적인 요구를 전달할 시민단체가 우리에겐 필요했습니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대마는 생존문제와 다름없습니다. 대마와 관련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장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환자모임과 환자가족모임, 의학계, 법조계, 문화계, 공익단체, 인권단체, 노인단체, 호스피스 병원 등 수많은 개인과 단체와 함께 이 운동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대마에 있어서 갈라파고스화가 돼가고 있는 한국에서 운동본부는 사회인식을 바꾸고, 의료용 대마가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모두를 위한 것임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의료용 대마는 생존의 문제다. 즉각 합법화하라

하나 국회는 구시대적 악법 마약법을 개정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향적인 개선대책 마련하라

하나 청와대는 대통령령으로 의료용 대마 규제를 해제하라

2017년 6월 29일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창립대회 참가자 일동